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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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약정금 전액 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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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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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자신의 동료들과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사업 투자를 제의


2.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3. 상대방은 약속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일부만 지급하고 차일피일 지급을 미룸


4.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5.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미변제된 금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


6. 재판부는 법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측이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약정금이며, 미지급된 금원 전액을 의뢰인에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림